■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소 곳곳에서 갖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소동도 빚어졌는데요. 오늘도 사전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 조심해야 하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기표 전 투표용지가 밖으로 반출되거나 심지어 투표용지를 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어제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장에서 사람들이 몰여들면서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투표소 외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속도조절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다소 빠르게 발급하였고 대기하던 인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탈한 이후에 투표지를 들고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식사 후에 신분 확인 없이 투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유권자 혼선에 사과를 하면서 다만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적절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박성배]
본투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반면 사전투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뒤에 손도장이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신분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를 2번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 본인확인기에 재차 이와 같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중복투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와 같은 신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투표의 정당성 내지는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사안입니다.
선관위가 곧바로 사과문을 냈는데 관리부실을 시인하면서 재발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성배]
상당히 투표자들이 많이 몰릴 때 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의 논란에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300853084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